동해병기를 골자로 하는 법안 'SB2'가 버지니아 의회의 문턱을 사실상 모두 넘어서면서다. 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안이 담긴 법안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SB2'의 발효까지 페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한다.
'SB2'은 당초 버지니아주 의회 고유 절차인 '교차표결' 방식에 따라 마련된 두 개의 법안('SB2'와 'HB11') 가운데 하나로 지난 1월에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3일 하원 법안 'HB11'이 폐지되자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 법안인 'SB2'가 단일 법안으로서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올라가게 됐다.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SB2)을, 하원이 상원을 통과한 법안(HB11)을 표결하는 게 교차표결이다.
WP는 이날 동해병기 법안의 통과는 미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의 경우 버지니아주 외 다른 6개주에서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해병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WP는 다만 동해병기안이 발효로 이어지는 최종 관문에 도달하기까지 진통도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만 해도 동해병기안 통과는 한인 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됐던 바이지만 교차표결 방식 탓에 지연됐다는 얘기다. 절차대로라면 동해병기안 통과는 이를 골자로 하는 두 법안 'SB2'과 'HB11' 가운데 하나만 통과해도 가능하지만 일본 등 반대세력의 방해로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WP는 일본 등 동해병기 발효를 우려한 외부 세력이 대형 로비업체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회사를 통해 상원과 하원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또 지난 3일엔 동해병기안이 담긴 법안 'HB11'이 상원에 올라왔으나 상정에 앞서 아예 폐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의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은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면서 다른 소수계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HB11 법안을 폐기했다. 이에 더해 앞서 주지사 선거유세 당시부터 한인들에게 동해병기 지지를 약속해왔던 매콜리프 주지사가 이후 일본 측의 로비를 감안,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편 장본인이란 의혹을 받기도 했다는 점도 소개됐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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